근로계약서 법정 의무기재사항 완벽정리 | 근로감독관이 알려주는 작성 체크포인트

근로계약서 법정 의무기재사항 완벽정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중요한 법적 문서로,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을 빼먹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근로조건은 안전한가요? 이 글에서는 법정 의무기재사항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작성 체크포인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서면 계약으로,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근로기간
• 업무의 내용
• 근로장소
• 근로시간
• 임금 등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법정 의무기재사항은 더욱 철저히 작성해야 하지요.

조사통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22년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가 전체의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법정 의무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2. 사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3. 업무의 내용
4. 근로장소
5. 근로시간
6. 임금
7. 근로계약의 기간
8. 산재보험 가입 여부

각 항목 설명

근로자의 성명

근로자의 성명은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자 정보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 등록증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업무의 내용

업무의 내용은 불분명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예를 들어 “회계업무”보다는 “회계 장부 정리 및 세무 신고”와 같이 명확히 써야 합니다.

근로장소

근로자가 일할 장소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하며, 특정 장소가 변동될 경우 계약서에서 이를 명시해야 해요.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와 같이 작성합니다.

임금

임금은 기본급, 수당, 보너스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기재사항 요약 표

항목	내용
근로자의 성명	정확한 성명을 기입
사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해야 함
업무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근로장소	명확히 기재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및 일수
임금	모든 금액 항목 포함
근로계약의 기간	기간을 명시
산재보험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사실 여부 명시

근로감독관이 알려주는 작성 체크포인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1. 각 항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2. 기재사항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서명 또는 날인을 꼭 받아야 하며, 두 사람 모두 한 부씩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후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 ] 근로자의 성명
• [ ] 사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 [ ] 업무의 내용
• [ ] 근로장소
• [ ] 근로시간
• [ ] 임금
• [ ] 근로계약의 기간
• [ ] 산재보험 가입 여부

결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 시 법정 의무기재사항을 정확히 포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를 통해 근로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꼭 근로계약서를 체크해 보세요! 만약 이 부분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잘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세요!